경향신문(총 454 건 검색)

김용균 죽음이 만든 ‘위험의 외주화 근절’ 약속, 흔들리나(2024. 01. 24 09:29)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남부발전 하청 업무 경쟁입찰…‘위험의 외주화’ 근절 약속 흔들(2024. 01. 24 21:09)

... 산재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약속한 ‘위험의 외주화’ 근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... 이후 정부와 노·사·전이 합의한 ‘위험의 외주화’ 근절 방침을 어기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산업안전보건법 ‘77·78조’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(2023. 12. 10 15:40)

.... 2020년 1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‘김용균 없는 김용균법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원청의 도급 금지 작업에 김용균씨가 맡았던 업무, 2016년 스크린도어(지하철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죽음으로 새긴 ‘김용균법’…결국 묻지 못한 ‘원청 책임’(2023. 12. 08 06:00)

...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. 그때 ‘중대재해법’ 있었다면 원청 법인·대표 처벌 가능성 ‘위험의 외주화’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김씨 사망사고는 원청 사업자의 관리·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...

경향신문>사회 | 강은 기자 eeun@kyunghyang.com

대법원, ‘고 김용균씨 사망’ 원청 대표 무죄 확정(2023. 12. 07 10:43)

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2023.12.7 한수빈 기자

경향신문>사회 | 강은 기자 eeun@kyunghyang.com

“제2의 김용균 없게 하자는 염원 외면…중대재해법 이래서 필요”(2023. 12. 07 15:36)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[사설] 김용균의 죽음, 이제 누구에게 책임 물어야 하나(2023. 12. 07 18:26)

... 만이다. 생산 현장에서 남발되고 있는 ‘위험의 외주화’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.... 사업주가 용역이나 도급 형식으로 업무를 외주화하면 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치...

경향신문>오피니언 |

‘위험의 외주화’에 면죄부 준 법…“중대재해법 필요성 방증”(2023. 12. 07 21:45)

... 무죄를 7일 확정했다. 노동계는 법원이 ‘위험의 외주화’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에 면죄부를... 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했다”며 “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...

경향신문>사회 | 조해람 기자 lennon@kyunghyang.com

[김용균 5주기 연속기고③]모두가 안전해질 그날까지 엄마가 힘낼 테니 지켜봐줘(2023. 12. 06 15:05)

...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.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‘위험의 외주화’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. 오는 10일은 김용균씨가 세상을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(김용균씨 어머니)

[김용균 5주기 연속기고②]5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‘위험의 외주화’(2023. 12. 05 15:39)

....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은 ‘위험의 외주화’ 문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사회에...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. 위험의 외주화로 현장의 위험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...

경향신문>사회 |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장